'선거법위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할 이번 선거가 일부 후보의 탈·불법 선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한 장세용 후보의 공약은 오늘로서 물거품이 됐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당장 멈추고 구미시민들을 위해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
최기수 경감 [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이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
김천지원형사1호 법정(1단독 재판관 전우석)은 11월20일 오전10시에 구미농협 임원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선고 공판을 열고, 기소된 임원 6명전원과 관련자 3명에대해서 유죄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농협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0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00 벌금500만원,김00 벌금400만원,박00, 조00, 윤00, 박00, 김00은 벌금300만원, 김00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은 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오전10시2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의원은 지난해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모임'과 '심봉사 사람들' 이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개설 후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임의 성격에 그친다면 선거법상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경북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의 공판 일정이 11월14일(목) 오전 10시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6월4일)를 앞두고 있는 구미정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구미(갑)지역 새누리당 심학봉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월중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9월 마지막 26일과 27일로 예정된 소부선고(대법관 4명으로 구성) 목록에는 선거법위반 사건이 없다. 따라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의원들의 재·보선은 내년 7월30일(수)로 넘어가게 되었다. 구미시민은 공직선거법만 믿고,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지역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렸지만 그저 답답 할 뿐이다. 또한 10월30일 재보궐선거의 출마를 준비했던 자천타천 10여명의 국회의원 출마...